그들만의 삶 우리란 울타리로

[이주 외국인의 삶과 그림자]마음의 벽 허물고 포용해야 <끝> 
그들만의 삶 우리란 울타리로
 
 2007년 06월 21일 (목)  지홍구  gigu@kyeongin.com 
 
 
    
이주 외국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 대표부 앤드류 부르스는 '도입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공급은 넘치지만 수요는 적어 송출국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

필리핀의 예가 동원됐다. 필리핀 정부는 한 때 중동국가에 반인권적 문제를 제기하다 "그럼 됐다. 방글라데시같은 데서 받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면서 "송출국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송출국에 비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도입국에서 법률로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노동문제 해법은=불법 체류를 양산하는 송출비리 근절부터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카더라' 수준으로 송출비리를 이야기하면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열의의 문제다.

불법 체류를 양산하는 송출비리 근절부터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카더라' 수준으로 송출비리를 이야기하면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열의의 문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가 쏟아지고 이주노동자가 직접 고백한 설문조사부터 현지국에 파견된 근로복지공단이나 대사관 등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 입수 경로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간 협약(MOU)에 따르면 송출비리가 적발되면 송출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송출 시스템을 투명하게 세우려는 노력은 이주 노동자를 빚더미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반인권 문제는 우리의 양심과 제도가 함께 풀 문제다.
박종철 경인노동청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 개개인에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상당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 5월 최초로 마련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포함시켰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외국인 근로자 언어·상담지원 지속 추진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등이 그것이다.

김봉구 전국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수급정책이지 인권정책은 아니다"라면서 "50년 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아시아가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귀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친한파로 만드는 아시아 상생전략 차원의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사회와 국민에 주문했다.

◇국제결혼을 위한 제언= 패키지 투어 형태로 초고속 결혼이 진행되는 국제결혼에서 상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여성단체에선 패키지 투어 형태의 국제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언어소통이 힘들고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에 적응이 힘들다. 국제결혼 문제 역시 제도와 의식이 함께 진보해야 한다.

인천여성의전화 배임숙일 회장은 "매매혼은 정책적 준비 없이 자본논리에 의해서 결혼 중매업자들이 뛰어들어 만든 것인데 정책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국제결혼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 하에 처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인식 전환도 급선무다. 지난 93년 필리핀은 한국 배우자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한국 남성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 추세라면 국제결혼율은 매년 상승, 2020년엔 신생아 3명중 1명이 혼혈인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인종 사회에서 정책은 체류조건과 국적취득 등 외적인 요소는 충족할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해소는 각 자의 양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 가정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겐 미래의 문제다.

유년기(14세 이하) 혼혈아이들은 학교생활을 통한 따돌림과 놀림으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행복도가 매우 낮다. 혼혈인의 44%가 고용차별을 당했고, 38%가 이성교제나 결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뿌리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과장은 "지나친 단일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이 정규교과 등에 편성돼야 하고, 이주여성에겐 한국여성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