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 84.3%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의무화 찬성

 국민 84.3%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의무화 찬성
기사입력 2008-07-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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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적응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62%가 반대
법무부(장관:김경한)에서 실시한 전국설문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초급과정을 받드시 교육 받도록 하는 데는 국민 84.3%, 외국인 82.6%가 찬성을, 이민자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 62.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설문조사는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국민 및 외국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민정책에 반영하고자 조사전문기관 리서치월드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민에게는 전화조사 및 외국인에게는 전화조사 또는 면접방식으로 실시함
전국 20세 이상의 국민인 성인남녀 1,103명과 등록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08.6.12.부터 6.20.까지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 ±2.95포인트 95% 신뢰수준임
조사항목은 국민 및 외국인 공통 질문 7가지와 국민에 대한 추가질문 1가지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변의 다문화가정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22.4% 만이 가족, 친척, 이웃과 직장동료 중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91.8%가 가족, 친척, 이웃과 직장동료 중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답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2명 이상은 다문화가정과 인접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도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56.4%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답변을 한 반면에,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6.2%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 특이점은 위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 응답자 집단은 긍정적(66.4%)견해를 보인 반면,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없는 응답자 집단은 부정적(63%)견해를 답하였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2%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55.4%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음
※ 국적 취득시 다른 귀화신청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03년도부터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해 오고 있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계속 유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2.2%가 찬성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75.4%가 찬성함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초급과정을 반드시 교육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4.3%가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2.6%가 찬성한다고 답하였음
※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응답자 집단의 찬성이 80.5%,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없는 응답자 집단의 찬성이 85.4%로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남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인 50.1%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 취득 전'이 좋다는 의견인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국제결혼 전 + 우리나라로 입국 전 + 우리나라 국적 취득 전)'이 74.1%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인 55.2%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 취득 전'이 좋다는 의견인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국제결혼 전 + 우리나라로 입국 전 + 우리나라 국적 취득 전)'이 84.8%를 차지하고 있음
이민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4.1%가 '본래 자기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현행제도 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37.4%가 '결혼이민자에만 허용한다면 찬성'의견을,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찬성'은 12.4%로 나타남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3%가 '결혼이민자에만 허용한다면 찬성'의견에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23.2%가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찬성'을, '본래 자기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에 찬성은 17.4%로 나타남
국민만을 대상으로 질문 한,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2%가 반대 답변을 하여,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예산은 '07년도 100억여원에서 '08년도 280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금조성, 특별회계 등 별도 예산의 검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