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결혼지원사업의 허와 실

지자체 국제결혼지원사업의 허와 실

전남 담양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41세)는 지자체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했다.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한 여러 여성들을 만나 '뽑기'식으로 장가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한지 일주일만에 집을 나갔다. 결혼중개업자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소개한 까닭이다. 현재 그녀는 불법체류자로 떠돌면서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부치고 있을 것이다.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을 부추기는데다 중개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상업적인 중매행위가 국가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올해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총 28억 4천 850만원이며 수혜 대상은 574명.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25%가 농어민 후계자 생활안정과 농어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명목으로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절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국제결혼의 주요 대상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서 "지자체가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매혼적인 국제결혼을 막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부정확한 배우자 정보 제공,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 대회식 대량 맞선 등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면서 "지자체가 이러한 사설 중개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상 국제결혼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결혼 중개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업체들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국제결혼 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댜 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결혼보조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동권 기자

출처:ⓒ민중의소리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