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대한민국 단일민족? 이젠 아니다

▲     © 정창오

 얼마 전 경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신부 구타사망사건으로 우리나라에 결혼을 위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창립6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9일 오후3시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사회통합의 방향이라는 소제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박사와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라는 소제의 박선아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일선 박사는 “2007년 현재 경상북도의 국제결혼은 무려 11.5%에 달하고 특히 남성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 50%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의 역할은 노동재생산, 돌봄노동과 관련이 있으며 가정을 이뤄 영구히 정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결혼이주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모들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방치해 빈곤이 대물림되고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선아 변호사도 이주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 3세계 여성들은 남성들의 구매객체로써 여성이 성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에 통제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가정폭력이나 노동력과 성적착취 등 인권침해와 가정해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상업적이고 대량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은 물론 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각종 입법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컨대 15.5%의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데도 정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는 고작 0.5%에 불과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56.8%에 달하지만 이주여성 자녀들의 이용률은 14.5%로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     © 정창오

자유토론에 패널로 나선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을 다문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지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시작되거나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와 차별의 바이러스를 늘 품고 있는지 모른다”며 강하게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대표도 “이주여성 등 다문화기정의 지원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발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실련 김수원 시민안전감시단장은 이주여성의 문제는 더 이상 이주여성의 문제가 아닌 소외받는 계층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정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