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2008-05-13 11:08:47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 입국전 사전정보제공 및 다국어 정보매거진 발행 등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돼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등록 전에 윤리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 금지, 외국 현지법령 준수, 해외이주알선업 등과의 겸업금지 등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결혼전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 2개국에 파견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관의 상담·사전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등 2개국 현지에서 콜센터 및 입국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신부 입국전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에게 정부의 각종 정책에 우선순위 수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부처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에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가족교육,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 사업 등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960명)가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디지털대학교 및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교육 및 방송교육(IP-TV)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생활 및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 4월 창간한 매거진 'rainbow+'(계간)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5개 국어 혼용판으로 발간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신·출산 지원, 가족 위기개입, 가족통합교육 등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녀양육기 및 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양육능력 및 양육을 지원하고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사업과 취업교육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도사(1600명)가 방문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양육방법 등을 교육하고, 다문화가족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년부터는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매년 5개소 지정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비롯해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강사․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 이민자들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출신국별 자조모임, 정책모니터링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구성원이 다문화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앙-지방-NGO간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다문화봉사대'를 결성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고 올 10월 다문화가족-활동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513112855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