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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정책 5년_경제문제, 가정폭력, 자녀문제
박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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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0:39
[여성]여성결혼이민자 정책 5년
| 최근 10대 베트남 신부가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지 5년째 접어들었지만 ‘사회구성원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현실이다.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현재 2,843명으로 2005년 1,38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국적별 인구는 중국 출신이 1,203명으로 전체 42.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출신이 531명 (18.7%), 필리핀 443명(15.6%), 일본 390명(13.7%)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중 동포와 중국 한족이 많이 선택하는 ‘지인의 소개’, 몽골여성이 많은 ‘직접 만나는 방식’, 일본이나 필리핀, 태국 출신 여성이 다수인 ‘종교 단체’를 통한 결혼, 그리고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이 많은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등이다. 이 가운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등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감소 추세인 반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증가 추세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높아 2006년 도내 282명에서 올해 531명으로 약 88% 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등을 전담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도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양구, 횡성, 홍천 등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경제적 빈곤 시달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의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도가 지난해 여성결혼이민자 1,333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취업을 원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가계보조, 생계책임, 본국에 대한 가족 지원 순으로 ‘생계형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편의 직업이 일용직이거나 영세 상인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2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출신 A씨(33)씨는 현재 쌍둥이를 임신중이지만 하루 세 끼 식사도 못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은 신장 투석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초생활수급비로 나오는 돈도 모두 남편 투병비로 들어가고 있다. 춘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결혼이민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체 195건 가운데 70건이 경제 문제나 취업 상담으로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외국인 취업에 대해 꺼려 알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 가정폭력 피해 심각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의 걸림돌로 불거지는 문제가 ‘가정 폭력’이다. ‘매 맞는 외국인 주부’ 문제는 도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도가 조사한 가정폭력 피해 분석에 따르면 도내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외국인 피해는 총 244건으로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전체 36.87% 로 가장 많았고 중국 30.6%, 필리핀, 몽골 순이었다.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심각하다. 5년 전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필리핀 출신 B(29)씨는 “남편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기관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국인을 사귀는 것을 싫어했다”며 “가사노동과 농사일로 마음놓고 쉴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도가 여성결혼이민자 637명을 대상으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출 및 사회생활 제한(15.9%)’이 가장 많았다. 남편의 외출 제한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기관에 나와 교육이나 상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8개 시·군에서 열리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은 1,027명으로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36%에 불과하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은숙 박사는 “외국인 여성 가정폭력 문제는 자칫 국가 이미지 실추나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예방해야 한다”며 “남편이 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학교 부적응 자녀 무대책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는 총 2,98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0∼3세 733명, 3세 ∼미취학 아동이 956명 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한다. 미취학 연령대 자녀들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지원 정책으로 보육료 혜택이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령대의 자녀들은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베트남 출신 여성의 자녀인 C(11)군은 집안 사정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한국어 구사력도 초보단계인 엄마와 비슷한 수준이다. 속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에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따돌림이나 편견 등은 적다”면서도 “국어를 비롯해 기초학습능력이 일반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초등학생 자녀는 999명, 중학생 145명, 고등학생 72명, 대학생 80명 등이다. 각 지자체 별로는 정선군이 자녀 수학여행비를 6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화천군이 4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외국어 지도, 횡성군이 미취학 아동 양육비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한국어 교원자격증(KSL자격증)’ 취득이나 상담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지자체 일회성 행사 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일회성 행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별로 강릉 등에서 ‘문화탐방’ 행사를 주최하고 있지만 맞춤형 문화교육이 아닌 당일 관광으로 머물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센터별로 실시하는 ‘가족캠프’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지원으로 가족 갈등에 접근하기보다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춘천의 경우 지난해 여성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음식문화체험, 컴퓨터 교육 등을 진행, 사업 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을 낳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방적인 한국 적응을 강요하기보다 출신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 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타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08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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