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수교15주년 ①질적.양적 성장 거듭하는 동반자관계,②
<한-베트남 수교15주년> ①질적.양적 성장 거듭하는 동반자관계
경제성장 거듭하는 베트남의 대북 `도우미' 역할 주목
※ 베트남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인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이 공산당 서기장으로는 1995년 '도이머이(개혁) 정책'으로 유명한 도 무어이 서기장 이후 12년만에, 최고지도자 그룹에서는 2001년 쩐 득 렁 주석 이후 6년 만인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마잉 서기장의 방문은 특히 베트남과 북한 간 관계가 급속히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남북관계와 맞물려 남다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마잉 서기장의 방문을 계기로 오는 12월 수교 15년을 맞는 한-베트남 관계를 미리 짚어보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15주년을 맞는 올해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30여년 전의 기억을 넘어 2001년 양국 정상의 합의 대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92년 12월22일 수교 당시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수교한 공산권 국가였다. 이미 1986년부터 시작된 `도이머이(개혁)' 정책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갔던 베트남은 수교를 계기로 한국과의 인적.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미국의 가공할 화력에 맞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인들의 자부심은 구원(舊怨)을 떨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배경이 됐다.
그런 배경 속에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한 이후 양국 관계는 가일층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지난 15년간 양국의 교류 확대는 각종 수치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992년 4억9천만 달러였던 연간 교역량은 지난 해 48억5천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베트남의 제7위 교역 대상국이 됐다.
또 작년 한해 한국인들의 총 투자액은 인가된 액수로만 26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주 베트남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1천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 20만~30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무상원조, 경협자금(EDCF) 지원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전체 지원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2009년에만 연 1억 달러 상당씩 최대 총 4억4천만 달러의 EDCF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1996년 김영삼, 1998년 김대중,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베트남을 방문했다. 또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중에는 1995년 도 무어이 공산당 서기장이, 2001년에는 쩐 득 렁 국가주석이 각각 방한했다.
민간의 교류도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2006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43만명에 달했고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약 3만5천명에 이르렀다.
베트남에 체류중인 한인은 공식 통계상 3만7천명(2007.9)이나 실제로는 5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5만2천157명(2006.1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4년 7월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1만5천400여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 대 한국 인력 송출국 중 최다국(23.6%)을 기록 중이다.
이런 교류 속에 현재 베트남 국민 대부분은 한국의 경제발전상, 한국과의 경제협력, 한국의 대 베트남 의료.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한국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양국 관계 개선의 이면에는 `라이 따이 한'(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문제, 국내의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연간 1만 건에 이르는 한-베트남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어두운 면이 없지 않다.
지난 달 30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주석이 임홍재 주 베트남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시집간 수많은 베트남 신부들에 대해 한국 정부와 모든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베트남 관계에 놓여있는 그늘의 일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미 상대방에게 국제사회의 중요 파트너로 자리한 양국이기에 수교 15주년을 맞아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른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 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 문태영 연구부장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제문제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 관련 과제로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관계 발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 ▲아세안+3 틀 안에서의 협력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베트남 관계 외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간 관계 급진전 조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농 득 마잉 서기장이 지난달 16일 공산당 서기장으로는 50년 만에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다짐한 데 이어 김영일 북한 총리가 같은 달 27일 북한 고위지도자로는 2001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김 총리는 당시 주로 경제관료들을 대동하고 베트남을 방문, 경제현장을 답사하는 경제학습에 주력함으로써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성장 정책을 배우고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도이머이 정책으로 상징되는 베트남의 경제 정책과 1995년 대미 수교로 대변되는 외교 정책이 북한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과감한 대미 수교가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베트남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음.양으로 남북관계 역시 추동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한 베트남의 세계 경제 편입 과정은 북한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 부장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지만 북한이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할 WTO 가입에 있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WTO 가입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과 베트남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경협 추진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과 베트남간 경협 확대는 향후 북한의 개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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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
<한-베트남 수교15주년> ②베트남투자 현황과 문제점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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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중심 투자순위 1위국으로 급부상
'묻지마 투자' 지양해 뚜렷한 목표 세워야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 한국은 지난 7월 중국을 대체할 세계 최고의 이머징 마켓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투자국 순위 1위로 뛰어올랐다.
2006년 한해에만 모두 26억8천300만달러를 투자해 연간 투자 1위국이 됐던 한국은 올 7월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 누계에서도 선두에 올라 총 투자액이 지난 9월말 현재 110억3천2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위 싱가포르의 96억5천400만달러보다 약 13억달러가 더 많은데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계속 늘고 있어 연말이 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간 5억5천여달러 수준으로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이어 4위에 머물렀었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국 1위가 된 이유 = 먼저 중국으로 쏠렸던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최근 베트남으로 집중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국내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중국 시장이 한계를 보이자 베트남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우그룹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섬유, 신발 등이 투자주종을 이뤘으나 2000년대 들어 LG와 SK가 전자.전선과 텔레콤을 중심으로 조심스런 진출을 시도하더니 2-3년 전부터는 두산과 금호아시아나, LG, SK, 포스코 등 국내 대부분의 기업 그룹들이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의 휴대전화 공장, 롯데의 백화점, 현대의 조선업까지 합류해 국내기업끼리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기업들의 이러한 진출 러시는 물론 베트남이 최근 평균 8% 내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 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국내의 엄청난 유동성 자금도 '베트남 붐'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을 찾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좋은 투자처만 찾으면 투자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이들은 '투자거리'만 보이면 거의 '묻지마'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 "땅만 확보해 놓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한국식 사고방식이 투자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높은 임금과 노조와의 마찰 등 국내기업의 불안 심리도 베트남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은 "국내에서는 이제 임금이 높고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이 비싸 더 이상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삼성을 비롯, 포스코, 두산, STX 등 대규모 베트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그룹들의 베트남 진출 이유의 상당 부분이 노조와의 마찰과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볼 때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한동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에 돈이 늘어나면서 거액 프로젝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국내의 여건도 당장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베트남 투자의 문제점 = 그러나 국내기업의 베트남 투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 투자 1위국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단순히 계약 기준일 뿐, 실행 면에서는 아직도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에 크게 뒤져 4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전체 계약액이 110억달러에 이르지만 실행액은 29억달러에 머물러 실행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최근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많다는 방증도 되지만 그만큼 프로젝트 이행률이 낮다는 해석도 가능케한다. 앞으로 프로젝트 이행률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한국의 신용도는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업종별 집중도 문제다.베트남 투자는 1990년대만 해도 섬유, 신발 등에 집중됐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제조업 전체로 확산되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와 사무실, 호텔 등의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2억8천만달러에 불과했던 건설 투자는 올 들어 10억달러를 넘어서 전체 투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기업들은 지금도 베트남 전역에 신도시개발과 아파트건설, 골프장.리조트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추진중인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현대와 두산의 발전프로젝트, 한전.태광비나의 발전소건설, 현대, STX의 조선소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또 한번의 도약이 예상된다.
투자에 주의할 점도 많다. 베트남은 아직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각종 투자와 관련한 법규도 정비돼 있지 않다.
도로와 항만, 전기, 수도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곧 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세금과 과실금 처리 등도 기업들이 부닥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어느날 거액의 세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한국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를 20-30%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수익이 생겼을 때 이를 증빙받아 송금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 정산이 되지 않아 그대로 기업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들의 느린 업무행태와 복잡한 행정 형태도 투자자들에게는 큰 골치거리다.
담당공무원을 만나는 것부터 어려우며 한번 회의를 하는 데 편지(요청서)를 보내고부터 평균 한달이 걸린다. 또 한국과는 달리 행정체계가 종과 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든 해당부서의 결재를 얻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한달이면 가능한 일처리가 베트남에서는 1년은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장 국내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만연된 부패의식이다.
베트남의 공무원들과 이들과 손을 잡은 브로커들은 특히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봉'이라는 인식이 강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서두르는 경영방식과 상당한 비자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돈을 잘 쓴다는 국내기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만나면 우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
실제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다른나라 기업들은 중앙정부나 해당지방 정부에 지원금을 내지 않지만 국내기업들은 거액의 지원금을 내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거액의 뒷돈을 주기도 한다.
최근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기존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관행을 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뒷돈의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노이 인근에 현대식 신도시를 건설하는 한 국내기업은 현지 합작사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과감히 뿌리치고 수개월간의 힘든 협상끝에 합작관계를 정립하는 등 모든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성과를 올려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끝)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8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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