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결혼 희망하는 한국남성 신상정보 외국인 신부에 알려준다

추규호 초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6일 “최근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외국인 신부가 속아서 엉뚱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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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들의 재산상황이나 학력, 범죄경력 등의 올바른 정보가 상대방 여성에게 전달되도록 국제결혼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현재 국제결혼 여성은 10만4000여명으로 2002년 3만4000여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이다.

또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반인권적 불법 알선 행위와 사기결혼 등으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결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본부장은 또 “심각한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중 2개국 정도에 한해 협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최후 수단으로 이 같은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00만명 정도이며, 이 중 22만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0만2000여명(한국계 3만7500여명), 필리핀 1만4700여명, 베트남 1만4300여명, 태국 1만3900여명, 몽골 1만3300여명 순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출처 :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8261631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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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 처방이지만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에 한해 사증면제협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추 본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집중단속과 강제추방, 자진출국 신고를 병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다”며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 사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외교통상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증면제협정은 일종의 국가 간 계약이기 때문에 영구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5∼10년 단위로 협정을 맺고 이를 계속 연장해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국의 이의 제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상대방 국가로의 여행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 본부장은 특히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여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신부가 속아서 한국에 온다면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재산상태나 직업, 또는 학력 정도 등 결혼할 한국인 남성의 정보가 올바르게 외국인 신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결혼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 본부장은 또 사후적 대책으로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국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글교육, 경제활동, 자녀교육 등에서 불편함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국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개입 정책은 국제결혼 여성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물론 잘못된 정보로 사기결혼을 당하고 남편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베트남 출신 19세 신부가 천안에서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무엇보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그동안의 외국인 정책은 규제와 단속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출처 :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8261659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