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다문화 지원끊는 정부…사회통합 역행

재단법인 ‘다문화 열린사회’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 축제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열리는 이주민들의 최대 행사로, 올해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치러졌다. 정부는 이 행사에 매년 5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문정석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장은 “중복 지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문화 축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원을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단체가 주관하는 ‘다문화 가이드북’ 출간 및 지역 이주민 축제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문화 가이드북은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05년부터 발간돼 지금까지 10여만부가 배포됐다.

이완 다문화 열린사회 사무국장은 “다문화 축제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과의 사회 통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라며 “다문화 가이드북도 올해 초 남은 지원금으로 2800부를 찍었는데 24개 단체에서 8천여부나 제공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지난 10월 ‘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 사업을 위탁운영해 온 이주여성 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을 상담·지원하는 이 사업은 2006년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 민간단체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위탁운영 해 왔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는 “여성부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단체를 배제하면 외려 혼선만 빚고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경남 마산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통도사 부설 자비원을 선정했다. 현행 위탁기관 지원자격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으로 돼 있는데, 자비원이 벌인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노동자 초청행사’가 전부다. 이에 대해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활동 경험보다도 기관을 운영할 여건 등이 더 낫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대책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간단체의 각종 이주민 지원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새 정부는 이조차 ‘전 정부의 유산’으로 보고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거꾸로 통합보다는 불법체류자 단속처럼 일방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최원형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