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다문화 시대, 풀어야할 과제는 <3>

 

 

　국제결혼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가짐은 물론 행정적 지원 그리고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다시피한 농촌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부부탄생은 기본부터 흔들릴 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선은 더욱 긍정적으로 흘러가야하며 사회적 인식과 함께 농촌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꼭 필요하다.

　◇공무원, 국제결혼 대세 인식=“이미 우리에겐 국제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편견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하는 것이죠” 도내 지자체 국제결혼담당부서 공무원의 말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 국제결혼 지원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불과 10년사이 국제결혼이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국제결혼이란 결혼 당사자에 어떤 ‘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반면, 지금은 농촌총각 대부분이 애초부터 결혼상대로 한국여성을 아예 염두해두지 않는다는 게 당사자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다. 국제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및 정부는 단지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자발적으로 ‘독려’차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창기 암암리에 진행됐던 상황에 따른 폐해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언어, 문화 등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관련 교육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혼율도 현저히 감소할 뿐만아니라 그들만의 공동체가 해가 갈수록 공고하게 돼 예전보다는 적응이 훨씬 쉬워졌다는 게 외국인 신부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10가구 중 4∼5가구는 남편의 폭력과 사기결혼을 겪는다는 당사자들의 토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한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됐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현재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과제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다고 애초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정부 병행지원=“‘농촌총각과 결혼하기 운동같은 것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킵시다’라는 말을 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최선책이 아니라면 당연히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죠.”

　최근 양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합동결혼식 행사에 국제결혼부부를 포함시켰다. 또 함양군은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노총각들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46살이상 재혼자에게도 300만원이상 지원한다는 점을 보면 함양군이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남도를 주축으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교육도 탄력을 받고 있다. 총 40명의 한글방문교육 도우미가 정례적으로 120명의 농촌지역 국제결혼여성을 직접 방문해 1가구 당 주 4회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우미들은 한글교육외에도 1대1 생활상담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20가구를 더 선발해 지속적인 방문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정부도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내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약 5배정도 늘어나 223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지원센터도 현대 34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글교육과 자녀출산, 양육등에 182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위한 외국인전용상담전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 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도 관리=지난 1999년년부터 신고제로 변경돼 지자체의 손에서 벗어난 결혼 알선업체가 급증한 가운데 위장, 사기 결혼 등 역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를 다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결혼 알선 업체들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난 뒤 받은 중개료가 업체마다 각각 달라 기준이 명확히 없고, 장기적인 보증이나 체계적인 관리 계획없이 빠르면 3일이내 결혼을 ‘처리’하는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와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들이 1000여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피해보상대책 등 책임있는 행정관리를 일선 농촌가족들이 요구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사이비 중개업소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춘진의원이 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그 자격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를 통과해 그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 결혼중개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와 운영방식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모두 농촌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혼중개업소 규제 움직임의 시작단계에 와있는 셈이다.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설명=국제 결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진은 올 추석을 앞두고 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송편만들기 교육.

 

 

 

출처 : http://blog.daum.net/kwec21/1328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