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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명 시대

VWCC 0 1,491 2007.08.27 00:37
외국인 100만 명 시대 [중앙일보]
중국인 44만 - 미국인 12만 - 베트남인 6만
불법 체류자 22만 명 … 10년 새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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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모니터에 전날 하루 동안 늘어난 체류 외국인 수(입국 외국인 수에서 출국 외국인 수를 뺀 것)인 2087명을 기존의 수에 더하자 '1000254'라는 숫자가 떴다. 사상 처음 외국인 100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경식 정보분석과장은 "어제까지는 100만 명에서 1800여 명이 모자랐고 최근 통상 하루에 약 400명의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 100만 돌파에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어제 관광객 입국이 많아 생각보다 당겨졌다"고 말했다.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외국인 100만254명에는 여행객.연수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까지 들어 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 수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4913만 명)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72만4967명이다. 나머지는 90일 이내의 체류만 허용된 단기 체류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만1334명(4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11만7938명.12%)과 베트남인(6만4464명.6%)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인 중에는 15만 명 이상의 중국 동포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증가세는 가파르다. 1997년에는 38만여 명에 불과했다. 2005년에 74만 명을 돌파하더니 올해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10년 새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더욱 그 추세가 강해져 지난해 7월 말(86만여 명)부터 한 해 동안에만 약 15%가 늘어났다. 결혼 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10만4749명으로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 영주 자격자는 이 기간에 6022명에서 1만5567명으로 2.5배로 불어났다.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유엔이 최근 한국인의 지나친 순혈주의를 지적했듯이 제도와 관습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체류 22만 명=100만 명 중 22만5273명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있다. 10년 전(14만8000여 명)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중 중국인이 약 10만2000명(한국계는 3만7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인.베트남인.태국인 순으로 많다. 법무부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출국 조치를 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범칙금을 면제해 주거나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등록 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 중 거주(통상 2년간).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2만9000여 명이다. 결혼 이민자도 이에 해당된다.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8/25/29747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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