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외국인 100만시대 ‘다문화 사회’ 본격 지원

 
외국인 100만시대 ‘다문화 사회’ 본격 지원
 
 
 2008.01.24.11:0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다문화 사회’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어서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른바 결혼이민자 역시 11만명을 넘어섰다. ‘다문화가족’이 더 이상 먼나라 얘기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핵심인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신부쇼핑(Bride Shopping)’에 의한 여성들로 언어, 생활습관 등 자국과 다른 문화로 인해 가족의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견뎌내고 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대책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노동현장과 국제기술 교류 등의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민자의 88%가 여성=200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1만362명으로 전년도보다 17.7%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는 9만723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8%나 된다. 결혼이민자 정책이 지난해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된 이유가 바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남성들의 ‘신부쇼핑’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경우가 많다. 국내 여성 대 남성의 성비가 점차 차가 나면서 결혼하지 못한 남성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한국 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들이 저개발국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에서 살기 싫어하는 한국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미혼 남성들이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의 10대 출신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개발국이었다. 특히 중국 출신 여성들이 전체 결혼이민자의 50.35%에 이르는 등 절반을 차지했다.

▶사회적 서비스가 절실한 결혼이민자들=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한국 남성들의 ‘선택’에 의해 입국하다 보니 가족 내에서도 동등한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한국 사회 적응은 물론 몸이 아프거나 출산을 할 때도 의료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혼혈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 역시 결혼이민자들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 중 하나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돕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문경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매매혼적 성격을 띠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한국인보다 열등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문화적 토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출처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1/24/20080124017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