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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부지원 튼실해진다
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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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14:56
| 여성가족부, 내년 지원예산 470% 늘린 223억 책정 내년부터 국제결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이 파견된다. 또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아동양육서비스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오전 양승주 가족정책국장 주재로 통합브리핑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내년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71.8% 증액한 22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08년 예산 올해보다 네배 많아 양 국장은 “이 같은 예산 증액은 늘어나는 국제결혼 추세에 부응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조기정책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현재 34개소에서 80개소로 확충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비 지원도 13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었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전문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도 23억원에서 182억원으로 691.3% 늘었다. 이민가족지원센터 통한 원-스톱 지원 실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가 입국단계부터 결혼, 그리고 자녀양육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 교육, 자녀양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배우자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어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는 전문도우미의 사전상담을 거쳐서 결혼이민자의 한글교육과 가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결혼이민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은 0~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출산·육아·양육의 방법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질 높은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력을 기준으로 도우미를 선발하고, 양성교육 내용과 시간을 확대는 한편, 특히, 한글교육 도우미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에 필요한 가이드북 제공과 인권보호 강화 또 결혼이민자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매거진 형태의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연4회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핫라인(1577-1366) 기능도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 쉼터를 4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육 관련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정보나눔터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0소에 설치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12개부처와 함께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주관부처로 한국어교재발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및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또, 올해 말부터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주요 입국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고, 혼인파탄 및 이혼에 의한 간이 귀화 신청의 입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문의: 가족정책팀 02-2100-6790 여성가족부 정책홍보팀 백현석 [국정브리핑 200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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